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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수 있게	관리자	5852	03-18
21	법률사무소 유화 -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관리자	5649	03-18
20	법률사무소 유화 -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	관리자	5682	03-18
19	법률사무소 유화 -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관리자	5646	03-18
18	법률사무소 유화 -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관리자	5434	03-18
17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관리자	5936	03-09
16	법률사무소 유화 -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관리자	5602	03-06
15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 나이 많을수록 양육자 아빠 지정 많아	관리자	5970	03-03
14	법률사무소 유화 -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관리자	5576	03-03
13	법률사무소 유화 - 아동성범죄 합의강요하면 가중처벌	관리자	5662	03-03
12	법률사무소 유화 - 이웃 잘못으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게 손배청구	관리자	5534	03-03
11	법률사무소 유화 - 헌재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결정	관리자	6457	02-26
10	법률사무소 유화 - 친권 양육권의 포기와 상속의 관계	관리자	7293	02-04
9	법률사무소 유화 -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관리자	5778	01-31
8	법률사무소 유화 -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약정서 작성했다면 약혼성립?	관리자	575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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