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 (상간자 대상 1500만원, 위약벌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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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0-01 15:18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 접촉할 수 없도록 두 사람의 만남이나 연락에 대해
위반행위 1회 당 20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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