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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법률사무소 유화 - 공중통행로 사용료	관리자	3782	04-06
25	법률사무소 유화 -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	관리자	3644	04-06
24	법률사무소 유화 -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관리자	3613	04-03
23	법률사무소 유화 -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 휴직종료뒤 3년이내면 지급해야	관리자	3710	03-31
22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수 있게	관리자	4000	03-18
21	법률사무소 유화 -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관리자	3792	03-18
20	법률사무소 유화 -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	관리자	3690	03-18
19	법률사무소 유화 -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관리자	3775	03-18
18	법률사무소 유화 -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관리자	3633	03-18
17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관리자	4121	03-09
16	법률사무소 유화 -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관리자	3725	03-06
15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 나이 많을수록 양육자 아빠 지정 많아	관리자	3875	03-03
14	법률사무소 유화 -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관리자	3631	03-03
13	법률사무소 유화 - 아동성범죄 합의강요하면 가중처벌	관리자	3597	03-03
12	법률사무소 유화 - 이웃 잘못으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게 손배청구	관리자	355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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