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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	법률사무소 유화 -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 휴직종료뒤 3년이내면 지급해야	관리자	2879	03-31
109	법률사무소 유화 -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관리자	2878	04-06
108	법률사무소 유화 -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관리자	2875	06-29
107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관리자	2871	05-13
106	법률사무소 유화 -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관리자	2868	01-30
105	법률사무소 유화 - 패키지 내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여행사 일부책임 인정	관리자	2853	06-18
104	법률사무소 유화 -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	관리자	2846	03-18
103	법률사무소 유화 -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관리자	2844	06-18
102	법률사무소 유화 -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관리자	2840	03-03
101	법률사무소 유화 -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시가반영해야	관리자	2839	06-18
100	법률사무소 유화 -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	관리자	2830	04-06
99	법률사무소 유화 - 아내 한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한 남편 혼인파탄 책임있다	관리자	2827	01-30
98	법률사무소 유화 -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관리자	2823	03-18
97	법률사무소 유화 - 아동성범죄 합의강요하면 가중처벌	관리자	2811	03-03
96	법률사무소 유화 -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관리자	28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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