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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5	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관리자	2391	02-13
64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관리자	2363	04-19
63	법률사무소 유화 -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 배상 책임	관리자	2362	04-11
62	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관리자	2357	01-18
61	법률사무소 유화 -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관리자	2355	04-19
60	법률사무소 유화 -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관리자	2351	11-17
59	법률사무소 유화 -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관리자	2349	12-04
58	법률사무소 유화 - 의사 과실 없는 분만사고도 보상	관리자	2328	01-04
57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낳고 3년 동거한 그녀, 알고보니 애 딸린 유부녀에 이름도 가짜	관리자	2321	11-08
56	법률사무소 유화 - 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관리자	2311	11-23
55	법률사무소 유화 -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쳐, 여행업체 50% 배상	관리자	2306	08-17
54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 강풍에 떨어져 차량 파손, 입주민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책임	관리자	2289	03-26
53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 않고 남편 사망, 노점상 운영권은 사실혼 아내에게	관리자	2288	02-20
52	법률사무소 유화 -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2284	08-25
51	법률사무소 유화 -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관리자	227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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