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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	법률사무소 유화 -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 강간죄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관리자	2266	03-26
49	법률사무소 유화 -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 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관리자	2265	04-11
48	법률사무소 유화 - 외국인 신부 가출 혼인신고 무효소송 관할, 부부살던 거주지 법원	관리자	2265	04-11
47	법률사무소 유화 - 배우자 불륜 상대 겨냥 잇단 소송, 법원 “위자료 1000만~3000만원”	관리자	2263	03-09
46	법률사무소 유화 - 취득세 등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위자료지급	관리자	2255	07-22
45	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관리자	2252	01-18
44	법률사무소 유화 -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	관리자	2249	05-01
43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소송때 자녀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지연 처벌도 강화국무회의, 가사소송법 개정안…	관리자	2236	03-22
42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러시아인, 자국 법에 없는 채권자취소권 주장 가능	관리자	2229	02-16
41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 상향	관리자	2228	02-16
40	법률사무소 유화 - 부산법원 "불륜 내연남 3천만 원 배상"	관리자	2227	11-02
39	법률사무소 유화 -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관리자	2226	01-19
38	법률사무소 유화 -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관리자	2222	09-26
37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자와 계부모와의 상속관계 등(상속일반)	관리자	2218	01-18
36	법률사무소 유화 - '업무상 재해' 판단 때 이전 현장 업무도 살펴야	관리자	22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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