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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관리자	2165	07-22
19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관리자	2160	05-01
18	법률사무소 유화 -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이혼 신고… 무효 판결	관리자	2154	11-20
17	법률사무소 유화 -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항의 상대차 기사 태운채 주행은 감금죄	관리자	2135	07-05
16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관리자	2126	07-17
15	법률사무소 유화 -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	관리자	2049	11-06
14	법률사무소 유화 - 혈연관계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관리자	1868	11-28
13	법률사무소 유화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	관리자	1756	12-12
12	법률사무소 유화 -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관리자	1612	01-28
11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의 무효	관리자	1564	03-14
10	법률사무소 유화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사례	관리자	1547	03-07
9	법률사무소 유화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관리자	1506	03-14
8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와 피고 각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488	01-28
7	법률사무소 유화 - 피고들이 모텔 로비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인정(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436	04-04
6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관리자	14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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