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기) (상간자 대상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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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29 16:0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가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유무선상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고 이에 위반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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